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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이젬입니다.
항상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타이젬을 사랑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여러동호회에서 동호회 페이지 메인과 대문을 여러가지 글과 이미지로 이쁘게 꾸며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서
무분별한 이미지 도용으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지를 올려드립니다.
각 동호회 시샵/부시샵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이미지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저작권의 사용권한에 대한 이해
1. 전구매 자료나 사용 계약서가 없는 정상 구매가 아닌 경우 불법
사용으로 간두됩니다. 어느 경우도 모든 상업적 용도 사용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2. 이미지 저작권 사용 권한에 대한 이해
저작물의 임대 및 복사 사용이 불가능하며 각 컨텐츠의 법적인 사용권한은 저작권사의 사용약관에 따릅니다.
●저작권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 등을 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품(불법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상용하는 행위 역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법인과 행위자 양벌규정으로 개발자 및 사용소비자 모두 대상이 됩니다.
2. 고소,고발 조치 후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와는 별도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위 저작권사 가 입은 지적재산권의
권리에 대한 피해 및 정신적 경제적인 손해(피해)부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위와 같이 동호회 운영/관리 시 이미지 선택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위배되어 피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타이젬 바둑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