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호회에 오세요. 변명과 궤변. 작성자 파계승21 게시일 2004-02-27 조 회 286 첨  부 없음. 내      용 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여러 기자 회견을 보고 느낀 점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과거 1년동안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변명과 궤변으로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즉 자신은 잘했는데 발목잡는 언론과 야당이 문제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더군요. 경제도, 정치도, 대북,한·미관계와 민생도 탈 없이 모두 잘 되어 가는데 언론이 왜곡 보도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민생도 잘 챙기고 있는데 언론이 사회 갈등과 싸움만 보도한다고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심 ‘땡노 뉴스‘라도 기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불법 대선자금이나 불법 경선자금을 수수하고 사용하는 등 구태를 반복하고도 ‘비용절감’했다면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자랑하며 엉뚱한 궤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코드 정치한 일없다고, 총선 올인도 역대 정권과 비교하여 문제 없다고 이상한 변명만으로 일관했습니다. 총선 전에 신당을 만들고 장관들을 올인 출마시키며, 정치권 사정을 하면서 정개 개편을 시도하는 등 구태를 반복하면서 자신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여당 의장에 대한 경선자금 수사는 하지 않고, 몇몇 소속 의원들만 희생양 삼아 여당을 ‘허물이 적은 당’ 이라고 자화자찬합니다. ‘당이 오염되지 않게’하기 위해 자신의 입당 시기를 저울질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궤변도 이만저만해야 들어주지 그의 언어도단은 국민을 바보로 전제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지난 1년간 큰 사고 낸 것 없었다며 남은 4년 계속 대통령에게 투자하라고 요청합니다. 각종 사고를 사고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신용불량자 양산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책임회피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돌이켜 봅시다. 1년 전 취임사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새 정부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그런데 지난 1년간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 한총련, 철도,화물 연대 파업, NEIS, 새만금 사업 및 위도문제 등 경제사회문제나 이라크파병과 대미관계를 보면 원칙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과 측근의 비리, 즉 후보경선 및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고백하지 않고 위선과 거짓해명으로써 정치개혁의 원칙도, 도덕적 정당성도 세우지 못하고 국민적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치 관행과 불법수수 돈의 액수가 적음을 말하면서 자신의 위법성을 희석시키고 정적을 타도하려고만 하니 이런 정치개혁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정치개혁을 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공정성도 잃고 투명한 것도 없습니다. 정치나 사회, 노동 분야에서 상대와 대화나 타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분권을 향한 의지 하나만큼은 분명해보입니다.) 과연 대통령은 정치 11단 급입니다. 그는 깨끗한 정치를 한다고 국민을 기만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불법선거자금으로 경선을 하고 대선까지 치른다는 사실을 선거 중에 고백했더라면 국민은 절대 그를 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야당의 10분의 1을 넘지 않게 불법을 저지르며 비용절감 하겠다고 선언했어도 국민은 그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을 분당시키고 대통령당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면 호남인들이 과연 그를 찍었을까요. 그리고 노 대통령이 지금 이토록 농민과 노동자들의 눈에 피눈물나게 할 줄 알았더라면, 그들의 표를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또한 젊은이들 태반이 자신들이 백수가 되어갈 줄 알았더라면 과연 노 대통령이 그들의 표를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취임 1년이 다가올 즈음 그는 변명했습니다. 원칙보다 변화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하는 대목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원칙도 없이 혹은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면서 변화하는 것은 표를 찍어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행위입니다. 1년 전 취임사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대통령의 반칙과 특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심과 정의가 권력의 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심과 법대로 하면 웃음거리가 된다며 요리조리 기회를 보며 대통령 스스로도 양심적으로, 법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법을 지켰더라면 정동영씨와 함께 후보경선을 완주할 수 없었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없었겠지요. 지금까지도 고백하지도, 응분의 책임도 지지 않고 개혁을 외치며 총선승리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양심이 어디에 있고 정의와 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비참함과 혼란을 ‘성숙을 위한 진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누구를 위한 진통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인내심을 기르고 여당의 승리를 위한 진통입니까? 역대 대통령치고 개혁을 내세우지 않은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개혁이란 말을 정치인의 위선의 상투어로 평가절하 시켜버린 데에는 노 대통령을 비롯하여 역대 대통령들의 책임이 큽니다. 더욱이 아마추어리즘과 리더십 부재로 가장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노 대통령의 경우에는 행동보다 개혁의 목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개혁을 이룩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우선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개혁의 화염 속에 자신을 던지는 자기 희생 정신없이는 개혁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여전히 남 타령만 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반성과 책임의식, 그리고 정치적 헌신의 결단 없이는 진정한 개혁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듣지 않고 정적의 비난으로만 여기는 한 모든 비판과 충고가 부질없어 보입니다. 아마 그는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남은 4년 임기를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총선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자칭 2급수라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그의 동업자 정치인들이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위기 속에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날 즈음에 또 다시 자신의 청렴함을 자랑하며 개혁을 외치는 또 다른 우리의 지도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 교수/현택수 ▶ 타이젬 애기가들의 사랑공동체 - 달마家(일반동호회-회비無,정팅無)는 바른 생각괴 가슴이 따뜻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전글 : 바닷가에서 동호회원모집 다음글 : 바닷가에서 동호회입니다 가입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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