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호회에 오세요.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한 헌법해석론 제의 작성자 줄리메컵 게시일 2026-10-05 조 회 19 첨  부 없음. 내      용 대한민국의 정체성중에 친일과 반공의 갈림길에서 혼선을 이따금식 빚고 있는 임시정부에 대해서/ 특히 헌법의 전문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문득 역 사책을 보던중 떠올라 글을 띄워본다. 상해임시정부는 일본과 대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체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과는 생각해 보면 복잡해 지는 지경에 이른다. 임시정부시절과정에 1935-6년경에 제2차국공합 작[국민당과 공산당-중국] 이 있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국선생님을 비롯한 임정 은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였던 것이다. 즉 김구선생님의 결정대로 공산당과의ㅡ연대 즉 연통정책을 임시정부 헌장으로 선택하였던 것으로 이는 중국내의 조선족들의 좌파 우파 논리의 분열을 막고 조선의 독립이후의 진로를 염두에 둔 표현이 었던 것이다.이것이 1944년의 중국내에서의 한국의 독자적 자격으로의 국가[임시정부] 로 인정된 뒤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김 구 선생님 나름대로는 조선의 좌우파 대립이 중국 처럼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 이었던 것 같다.--192-30년대에도 공산당을 영입함 그런뒤 815 독립을 맞이 하였는데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대치국면의 한반도가 되고 말 았다. 그때 중요한것은 중국의 국공내전 상황이었다. 공산당이 이기면 김일성은 한반도 도 중국처럼 공산화할 의도가 있었으며 공산당의 승리가 확정될때 박헌영과 함께 625의 승락을 받기위해 스탈린을 찾아갔던 것이다. 그리고는 아는 대로 625가 터지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항일투쟁을 한 김일성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으며 남 쪽의 정부는 총독부와 미군정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는 좌파의 논리로 남쪽은 미제국주의 와 친일파의 집합소및 괴뢰집단이라는 논리의 김일성의 가치를 따르는 좌파의 법 해석론 의 등장이다. 임시정부는 공산당을 적대시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반일의 정신이 임시정 부 정신이라는 것이다. 친일파를 적대시 하면 김일성의논리가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에대해 임시정부의 귀국후 중국상황을 지켜보던 김구선생님의 공 산주의에 대한 입장이 글로 남기어 졌으니 바로 백범일지이다. 일지에서 김구 선생님은 분명히 미국식 민주주의가 우리가 선택해야할 체재임을 분명히 하였으니 이는 좌익과우 익간의 분열이 격화 될때 김구 선생님의 유훈과 같은 말씀이시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산당이 반일적 행위를 하였기에 남쪽의 정권은 불법적이라는 논리는 법 해석의 오류를 범하였다고 보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한홍구의 대한민국사1--라는 책 을 읽고 남기는 글/// 이전글 : 5:6 야마모토 스코어 이야기.오륙도정신 이야기 다음글 : 없음

아이디 보안접속 비번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

아이디 찾기비밀번호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