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필독 공지입니다. 저작권[3] 작성자 윤빈이아빠 게시일 2005-01-14 조 회 253 내      용 2004년 01월 05일 한국음악저자권협회가 최근 가사 공유 사이트에 대해 일제히 공문을 보내 저작권료를 요구해 해당 사이트들이 폐쇄하자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연말 가사 공유 사이트인 'cix.co.kr', 'mp3caption.co.kr', 'nicemusic.co.kr' 등 3곳의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메일에서 “가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 16조(복제권), 제18조의2(전송권), 제4조(저작물의 이용허락)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어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할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통보를 받은 3곳 중 cix.co.kr과 mp2caption.co.kr 두 곳이 5일 현재 가사 제공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다. 이중 cix.co.kr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위해 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음악재생 프로그램에 노래 가사를 보여주는 플러인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 네티즌들이 직접 노래 가사를 올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네티즌들 거센 반발 음악저작권협회의 서비스 중지 요청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cix.co.kr에는 수백명의 네티즌이 게시판에 저작권협회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 사이트의 한 회원은 “가사는 모두 네티즌들이 올려 공유하는 것인데 음악저작권협회가 가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의 반발에 대해 음악저작권협회 임학연 법무팀장은 “음악의 가사는 작곡가의 창작물이며 네티즌들이 올린다 해도 결국 작곡가에게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비스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사만 따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요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제공할 경우 서비스업체로부터 가입자당 월 125원의 저작권료율을 받고 있다. 이는 작곡과 작사 두 부분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가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음악저작권협회 임학연 팀장은 “조만간 가사에 대한 저작권요율안을 만들어 문화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네달사냥 2005-01-19 뭐가 이케 길어...ㅋㅋㅋㅋ알어알어.. 이전글 : 저작권[2] 다음글 : 번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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